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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조작말고 바르게 수사하고 법대로 처벌하자!

이득인 2018. 3. 13. 17:38

국민신문고2.hwp


다시 오고 싶지 않은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법은 있으나 유명 무실하고,

법은 사법권에 의하여 밟히고 뭉개지고 박살되었고,

법에 의거하지아니하고, 가정폭력 가정파괴당한 피해자는 징역살아야 하고,

검찰청은 범죄행위가 있었음을 인지 인정하고,

피해자의 고소를 허위고소 무고라며 싸우지 아니한 부부를 부부가 싸웠다고 허위의 사실을 조작하여 무고로 공소하였고,

판사는 가해자 증인들의 공판정 증언으로 허위고소가 아니었음을 인지하고서,

부부싸움에 대한 허위의 사실에 대하여 확인심문을 고소인에개 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사실을 이유로 허위고소라고 판결하였고, 

이를 행한 가정폭력 가정파괴한 범죄자는 활개치고 생활하고,

피해당한 고소인은 감옥살이를 2회(두번) 하여야 하는,

대한민국은, 범죄자 검사 판사 경찰의 나라 , 다시는 오고싶지않고, 살고싶지않은,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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